[사회] 모든 두바이 거주자는 2014년부터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부르즈 칼리파 전망대 At the top에서 내려다 본 셰이크 자이드 로드의 풍경)

2014년초부터 두바이에 사는 모든 거주민과 방문자들은 그들의 고용주나 스폰서로부터 제공되는 의무적인 의료보험 가입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화요일 두바이 보건당국은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의무적 의료보험 계획이 제출되지 않는 한 거주비자 혹은 방문비자 발급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초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두바이에 거주하는 약 200만명의 거주민들 모두에게 새로운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거주민들 중 약 100만명 가량은 이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 40~50%로 추정되는 UAE 국민들에 대한 의료보험은 두바이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두바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직원/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은 고용주, 혹은 스폰서가 책임지게 됩니다. 고용주가 아닌 스스로가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에 대한 스폰서가 된 외국인들은 개별적으로 개인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가사 도우미 등 가정의 고용인들 역시 의료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계획의 시행과 함께 두바이는 거주민들에게 의무적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UAE 내 두번째 토후국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아부다비 보건당국 (Health Authority Abu Dhabi/ Haad)만이 2005년 이래로 거주민들에게 유사한 의료보험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두바이가 계획했던 보건 기금 모델 (Health-funding Model)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시행되어야 했지만, 두바이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직격타를 맞고 부도직전의 상태에 빠지면서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최근 통과된 새로운 의료보험법은 그 대상을 2016년까지 2년 반 내에 단계적 절차를 거쳐 모든 거주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시켰습니다.

두바이 정부의 새로운 법 발표에 대해 두바이 보건당국 (Dubai Health Authority/ DHA)의 이사 마이두르 총재는 이 법안이 매우 역동적인 정책이고 두바이 내 경제적인 투자를 이끄는 것은 물론 수준있는 의료보험 서비스를 통해 모든 거주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두바이 국민들의 의료보험은 정부가 제공하며 두바이 보건당국의 정책에 따라 예방 및 치료에 맞춰진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게 됩니다. 

외국인 거주민들에 대한 의료보험 패키지는 고용주/스폰서에 의해 제공된 의료보험이 최소한 "기초 혜택 패키지" 이상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출산, 응급, 복강경 수술 등과 같은 의료 서비스 이용시 이뤄지지만, 의료 목적이 아닌 성형 수술과 같은 일부 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두바이 여행객들을 위한 의료보험은 응급치료 시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단계로 의료카드가 보험카드로 대체될 것이며 정부 병원에서도 사용될 것입니다.

두바이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최근 UAE 부통령 겸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으로부터 최근 승인을 받은 두바이 의료보험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의료보험법 위반자들은 죄질에 따라 최대 500디르함에서 50만 디르함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두바이 보건당국의 보건 기금 이사인 하이다르 알 유스프는 두바이 의료보험 모델은 스위스, 네덜란드, 싱가포르와 역내 국가 등 전세계 12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분석한 끝에 두바이 여건에 맞는 시스템을 세웠으며, 두바이 의료보험 모델에서는 의료비의 현금지출이 제한되어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등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UAE국민의 경우 현재 배포된 두바이 보건당국 의료카드를 대체하여 보험 카드를 받게 될 것이고, 새로운 카드로도 두바이 보건당국과 다양한 민간업체로부터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고, 외국인 거주자들의 경우 새로운 의료보험법은 모든 고용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이 자신이 보증하고 있는 고용주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명기하고 있으며, 고용인 급여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비는 고용주들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는 또한 이 의료보험법은 가정 고용인들에게도 적용되어 기초적인 의료혜택을 받게될 것이며, 의료보험비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법에 하에서는 부실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직 두바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회사들만이 보험제도 및 패키지를 출시하게 됩니다. 현재 의료비와 관련하여 두바이 보건당국은 700여개의 공공 및 민간 의료시설, 50개 이상의 보험업체들을 컨설팅해주거나 운영에 관여하면서, 그리고 두바이 내 6대 병원들과 중증환자를 송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해외 12개국과의 업무협조 등을 통해 매월 50만건 정도의 의료비를 청구받고 있습니다.

참조: "Health insurance must in Dubai from 2014" (Khaleej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