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웨이트 정부, 디젤유 보조금 폐지에 나서!

쿠웨이트 정부는 원칙적으로 디젤유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기로 결정했지만, 본격적인 폐지에 앞서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쿠웨이트 정부는 각종 보조금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7~2018년 회계연도에는 예산 적자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보조금 정책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도와 시기의 차이일 뿐 쿠웨이트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GCC국가들에게도 같은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다각화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줄여나가면서 자국민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쿠웨이트 내각은 지난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디젤유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최고 계획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에 이른 것입니다.

알리 알 오마이르 석유부 장관은 3주전 의회에서 디젤유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면 연간 약 1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아나스 알 살레 재정부 장관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으로 지출된 예산이 연간 23%씩, 네 배로 늘어나 현재는 연간 180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쿠웨이트 연간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연간 예산의 약 25%, UAE 연간 예산의 약 20%를 교육비에 투자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쿠웨이트의 보조금 지출이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도 보조금을 지출하지만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니까요.

재정부 장관은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쿠웨이트의 석유수입은 2005년 459억달러에서 작년엔 1060억달러로 늘어났지만, 현재 유가인 배럴당 100달러선을 유지하고 보조금 예산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늘어나게 될 경우 2017-2018년 회계연도에는 약 23억달러의 예산적자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와 물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해도 보조금 예산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며 보조금 조정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싸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1인당 평균 전력 소모량이 시간당 16,122킬로와트로 사우디 정부에서조차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사우디의 시간당 평균 소모량 8,161킬로와트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쿠웨이트 정부에 보조금과 공공부문 급여를 조정할 것을 촉구했던 IMF는 지난달 유가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부문 급여와 보조금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것을 다시한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와 함께 현재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전기, 물, 휘발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조금 정책 개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쿠웨이트 정부는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휘발유 보조금 폐지와 전기 보조금 삭감을 골자로 한 보조금 정책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외국인의 경제 기여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 차별정책을 시행했다가 국제 사회에 쿠웨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줄 뿐, 얻을 것이 없다고 나선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참조: "IMF urges Kuwait to control public sector wage bill, subsidies" & "Kuwait backs end to diesel subsidies" (Arabian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