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UAE에 있는 회사들에게 더 많은 UAE인 고용을 의무화한 새로운 회사법 마침내 통과!

(연방국가위원회 회의 진행 중...)

UAE에 있는 민간기업들도 앞으로는 보다 많은 UAE인을 고용해야만 합니다. UAE 연방국가위원회 (Federal Natonal Council)는 수차례 연기를 거친 오랜 협의 끝에 28일 마침내 2013 회사법 (Company Law)를 통과시키고 검토를 위해 각료회에 제출했다고 칼리즈 타임즈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회사법 초안의 핵심은 민간기업들이 보다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법안 내 한 항목에는 회사 이사진들 중 절반은 반드시 UAE인이어야만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자국민을 절반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이 조항에 따르면 이사진 내 UAE인 수가 50%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새로운 UAE인을 임명하여 이사진을 갖출 수 있도록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초안은 술탄 빈 사이드 알 만수리 경제부 장관의 참석 하에 토의되고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두함마드 아흐메드 알 무르르 대변인 주재 하에 UAE 외무부 장관 겸 연방국가위원회 장관인 안와르 무함마드 가르가쉬 박사와 선임 경제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출된 법안에 대한 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단은 민감한 사항들이 있는 탓에 새로운 법안이 위원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23회의 미팅을 가지며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 관계자들 및 관계 장관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단 중 일부 위원들은 초안에 추가적인 수정안과 법의 이름을 회사법 (Company Law)에서 회사와 무역법 (Company and Trade Law)로 바꿀 것을 제안했지만, 술탄 빈 사이드 알 만수리 경제부 장관은 "회사법"이란 이름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고 무역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법안의 의미에도 맞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경우 그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내각에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법안명 변경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탄 알 만수리 경제부 장관은 새로운 법인이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다많은 포괄적인 경제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향상되고 확장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쳐 383개 조항의 새로운 법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경제에 봉사할수 있는 방법으로 UAE 내 민간회사의 설립, 관리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업 성장에 대한 한 위원의 질문에 대해 술탄 알 만수리 장관은 산업은 국가경제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UAE의 총 GDP에 9.1% 기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제부는 이를 더욱 발젼시켜 현재의 두 배 이상인 20%를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 회사법 초안이 철저하게 검토되어 수차례 수정을 거쳐왔기에 이 법안이 국가경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료회의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경우 새로운 회사법은 모든 현지 회사 및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회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한시적으로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 하에 들어와야 할 다국적 회사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제이션을 시행하고 있는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UAE 역시 에미레이티제이션 (Emiratisation)이라는 자국민 고용정책을 10년 넘게 시행해오고 있지만, 사우디처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유인데... 민간기업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것이 직업의 안정성, 적은 근무시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등과 같은 근무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경제] UAE 대졸자들의 희망 초봉과 5대 입사희망 회사! 참조) 하지만, 아랍의 봄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능한 돌려보내놓고 보자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우디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비교적 여유있게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참조: Khaleej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