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월 15일부로 외국인을 많이 고용한 업체에 과징금 부과키로!!!

 

 

사우디 노동부는 이슬람력 1434년이 시작되는 11월 15일부로 효력을 발휘하는 사우디인 고용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내국인 고용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외국인을 주로 고용하는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업체에 부과되는 벌금은 초과되는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연 2,400리얄 (약 72만원)입니다. 벌금을 1인당 연단위로 책정하는 것으로 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허가증인 이까마와도 연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우디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기 위해서는 회사로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1) 이까마 발급/갱신 비용: 매년 750리얄 (가족 동반의 경우 자녀가 만 16세 이상일 경우 추가로 500리얄 발생)

   2) 의료보험: 매년 일정액 (업체와 보험사와의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함.)

   3) GOSI 비용 (매월 신고 급여의 2%. 가령 1달 급여가 1,000리얄로 등록된 외국인의 경우 1,000*0.02*12)

   4) 급여와 주택, 차량, 식대 등 각종 부대비용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함.)

   5) 리엔트리 비자 비용: 1인당 200리얄 (Single), 500리얄 (Multiful)

 

회사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여기다 벌금 2,400리얄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단,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은 벌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1) 어머니가 사우디인일 경우,

   2) GCC 회원국 국민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일 경우,

   3) 가정부나 하인 등 가정에서 고용한 외국인일 경우,

 

이런 과징금 부과정책까지 나오며 내국인 고용을 장려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10.5%로 알려진 사우디인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이 과징금을 엄격하게 부과할 경우 10명 중 내국인 1명 정도를 고용할까말까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건설업계나 요식업계 등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2,700만명의 사우디 인구 중 9백만명 가량이 외국인이고, 이들은 거의 대부분 일을 찾아 들어온 노동자들입니다.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다른 걸프 국가들과 달리 내국인이 더 많은 사우디의 인구 구조는 상대적으로 내국인의 실업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커버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 걸프 국가에 비해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고, 사우디인, 특히 젊은이들의 경제적 불안성은 사우디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요소입니다.

 

이를 해결코저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제이션 정책을 추구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었기에 실질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으며, 작년부터 업체들에게 강제성과 각종 메리트 및 페널티를 부과하는 니따까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사우디 노동부는 니따까 도입 이후 10개월간 사우디인들에게 3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왔다며 자화자찬했지만, 많은 업체들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강제 정책으로 인해 불만을 사 왔습니다. 민간업체들의 불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는 사우디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 상승

   2) 효율성 저하 등 원할한 회사운영에 가져오는 혼란

   3) 원하는 자격을 갖춘 사우디인들을 찾기 힘듦

 

이런 불만을 사게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우디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일을 시키기엔 급여가 아깝고, 높은 급여를 주기엔 자격이 않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다 근로 의욕마저 낮기까지 하니 민간업체로서는 고민될 수 밖에요. 물론 자격 있고, 일 잘하는 사우디인들은 충분히 자리를 잡을수 있지만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해결책이 나와있지 않은 가운데 사우디 노동부 장관 아딜 파키흐는 지난 1월 2015년까지 300만개, 2030년까지 60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혹은 외국인들을 대체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제책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 정부의 미션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