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우디 여성의 권리를 강화한 새로운 가족법이 2월 26일부터 발효!

 

(사우디 법원 건물)

 

 

사우디 법무부 내 소식통에 따르면 이혼과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한 새로운 가족관계법이 2월 26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일간지 알 와탄이 지난 토요일 (5일)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법은 사우디 왕국 내 모든 법정에서 시행될 것이며,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가족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 후 3개월 동안 이혼한 그의 전처에게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는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게 되며, 법원의 명령에 불응할 경우 판사는 그의 급여에서 공제해 나갈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법령은 이혼 부모에 대한 자녀의 방문을 체계화하며, 위자료에 대한 새로운 산정방식을 규정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법령은 법원이 이혼한 여성들에게 "바이트 알 타아 (남편에 대한 순종)" 규정에 따라 그녀의 남편집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더라도 여성들이   그 명령에 따를 것을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규정이었던 "바이트 알 타아 (남편에 대한 순종)"는 남편들에게 별거중인 아내에 대한 사건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왔으며, 남편은 이  규정에 따라 판사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별거 중인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 함께 살 것을 명령하도록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악법이었습니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 여성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으면 별거 중인 남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며, 여성의 권리를 억압해 오던 기존의 악법을 개선한 새로운 법령들은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 와탄은 헤지라력으로 지난 23일간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사우디 전역의 일반 법원에서 다뤄진 이혼, 혼인 무효 소송 및 유사 소송에 대한 공식 보고서 사본을 입수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했습니다.

주요 지방 법원 별 가족소송 내역

(헤지라력 1434년 2월 1일~2월 23일 / 서력 2012년 12월 14일~2013년 1월 5일) 

	이혼 소송	혼인무효 소송	자녀방문 소송	양육권 소송	위자료 소송	바이트 알 타아 소송
리야드 일반 법원	14건	102건	28건	91건	93건	36건
메카 일반 법원	12건	66건	11건	33건	30건	25건
젯다 일반 법원	20건	91건	41건	47건	76건	40건
담맘 일반 법원	6건	16건	4건	9건	13건	9건
타이프 일반 법원	6건	17건	3건	6건	14건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