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사우디

[통신] 사우디 인권단체까지 반대를 외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통신당국의 앱 감시안!

둘뱅 2013. 3. 28. 14:26



며칠 전 포스팅을 통해 사우디 통신정보기술위원회 (이하 CITC)가 스카이프, 왓츠앱, 바이버 등의 모바일용 커뮤니케이션앱이 암호화되어 감시하기 힘들다며 사우디 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해당 앱들을 접속차단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통신] 사우디 통신당국, 스카이프, 왓츠앱, 바이버 접속차단 예정... 카톡도??? 참조)


통신당국의 방침에 대해 이동통신업체들이 이에 합의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고객들에게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우디 내 인권단체들이 통신당국의 새로운 안이 사우디 정부가 서명한 아랍인권협약 (Arab Charter on Human Rights)을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침을 반대하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사우디 시민들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랍 인권협약이 궁금하신 분들은...  arabcharter2004en.pdf


사우디인권협회 (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 이하 NSHR)와 사우디인권단체 (Saudi Human Rights Association- 이하 SHRA)들은 이번주 초 CITC가 이동통신사들에게 모바일 앱 감시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반발해오고 있습니다.


양대 인권기관의 담당자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통신당국의 방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 습니다.


1. 살레 알 카슬란 (NSHR 대변인)

     "통신당국의 방안은 개개인의 통화에 있어서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비밀 보안을 명시한 사우디 통신법 ( LA _001_E_ Telecom Act English.pdf) 9조를 위반한 것이다" 

     "CITC는 이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으며, 통신과 정보를 통제할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통신당국의 방안은 사우디 정부가 서명한 아랍인권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다."

     "실제로 이러한 앱을 통해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위협행위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면, CITC는 이동통신사와 협력해서 강제적인 방침이 아닌 사용자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2. 무함마드 알 무아디 (SHRA 언론담당관)

     "우리 단체는 통신당국의 새로운 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지지한다." 

     "SHRA는 이러한 방안을 내놓게 된 동기에 대해 CITC와의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앱들은 사우디 국내외에 있는 가족들을 연결시켜주는 수단으로 모든 가정에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며, 아울러 국제적인 통신수단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사우디 국민들이나 사우디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 모두가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근본적인 고민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1. 사우디인: 만약 스카이프가 감시된다면, 스카이프를 통해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에도 여성 식구들은 히잡을 착용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사생활 침해다!

2. 외국인: 이런 앱들은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식구, 지인들과 연락할 수 있는 싸고 필수적인 수단인데! 안그래도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얇아지는 주머니 사정을 돕는 통신수단이다! 


과연 논란의 중심에 선 통신당국의 앱 감시안은 예정대로 실행에 옮겨지게 될까요???

arabcharter2004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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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_001_E_ Telecom Act 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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