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우디 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추방을 위한 노동부의 강경책 실시!

(아딜 파키흐 사우디 노동부 장관)

사우디 노동부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사우디 내 불법체류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은폐 (Cover-Up)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목적의 주요 캠패인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강경책은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자신의 스폰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 사이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우디 노동법 상에서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스폰서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 자신의 스폰서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니따까 도입과 함께 레드 등급에서 일하는 5년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는 니따까 우량업체들이 부적격한 스폰서의 동의없이 빼갈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경찰 내 소식통이 아랍뉴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이까마 (체류허가)와 노동규정을 위반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스폰서 하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적거나, 이로 인한 징벌 조치를 두려워한 리야드, 젯다, 담맘 등 주요 도시의 많은 상점과 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부 대변인은 파장이 커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부의 공습에 대해 일상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왕국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아딜 파키흐 노동부 장관이 지난 화요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경찰들과 함께 노동자들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내용의 칙령이 발표되었다고 덧붙이며, 사우디 내각은 왕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축출해내는 것이 내무부와 노동부의 의무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노동부는 내무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검문을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까마 및 노동법 위반자들을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최소 한 명의 사우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유예기간이 어제부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못해 니따까 시스템에서 레드 등급으로 최종 확정된 약 25만개의 중소업체에 대한 분류를 마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 니따까에 의해 20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직, 혹은 강제출국 위기에! 참조) 이에 따라 해당 업체 직원들의 노동허가 (워크퍼밋)가 갱신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의 이까마 연장은 불가능해지고, 가능한 현재 유효한 이까마가 만료되기 직전에 사우디를 출국해야만 합니다. 내각을 통과한 새로운 법에 따르면 내무부는 이러한 이까마 위반자들을 체포해서 강제출국시킬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있는 한 외국 언론인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노동부와 내부부가 공조한 조직적인 검문과 같은 강경조치를 예전엔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불법체류자들을 솎아내기 위한 노동부의 의지는 강경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들은 길거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세운 후에 그들의 이까마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젯다의 바니 말리크나 마카로나 구역에서는 불심검문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 언론인은 경찰들이 불법체류자 외에도 개인전용 운전사 (사이크 카스, 하우스 드라이버라고도 함)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주로 노린다고 말합니다. 이들 중의 상당수는 비자상의 직종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개인전용 운전사 비자는 업체대신 남성들이 없을 때 가족 내 여성 구성원들을 모시고 다닐 수 있도록 일반 가정에 배속되는 운전사를 의미하는 특수비자로, 일반 가정 근무자임을 감안하여 사우디 노동부가 히즈라력 새해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2400리얄의 외국인 초과고용 과징금 면제 대상인데다 이까마 발급 및 연장 비용도 다른 노동자들의 절반인 350리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는 가정이 아닌 업체 등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우디 최고의 갑부 알왈리드 왕자는 여성들이 운전하여 자유로운 이동성을 확보하게 되면 7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내보낼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줄여나가려는 정부의  방침에도 도움이 된다며, 여성들의 운전허용에 찬성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따라 처벌을 두려워하는 일부 업체에서는 자신들의 스폰서가 아닌 다른 스폰서로 입국하여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밖에서는 자신들의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을 고용한 회사가 니따까 시스템 내 레드 등급으로 분류되어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여 유효한 워크퍼밋과 이까마 없이 근무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신세이며, 인력 및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스폰서가 아닌 다른 스폰서로 입국한 경우가 많은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우디 내 체류하는 외국인들 중 약 15~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주요 발생경로는 노동부의 니따까 시스템 도입 전후로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나 잘 사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우디인들과 달리 모국에서보다 더욱 많은 수입을 기대하며 사우디에 입국한 특히, 아시아계 노동자들로서는 자신들의 이까마가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우디 생활을 접고 바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사우디에 일하러 오기 위해 빚을 내가며 엄청난 비용의 에이전트비를 납부하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체류연장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불법 체류자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최근 양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정부의 방침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은 편인데 반해, 과거에는 자발적인 불법 체류자를 택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보다 많은 급여를 준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처음부터 작정하고 입국해서 자신들의 스폰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죠. 넓디넓은 사우디에서 일일이 색출하기 힘들기도 한데다, 이까마 및 보험연장 비용 등이 들지않아 선호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런 도망자들로 인한 모든 손해는 인적, 경제적 손해는 스폰서가 전부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그 외에는 스폰서와의 갈등과 이로 인한 보복 행패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었을 당시 자신의 스폰서가 이까마 연장비를 매년 받아오고도 3년째 이까마 연장을 해주지 않은데다, 심지어 경찰에게 도망자라 신고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인도인이 생각나는군요.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 사우디 노동부가 강경책을 실시함에 따라 최소 2백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사우디를 떠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대체가 이뤄질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의 절대 다수는 사우디인이 기피하는 3D 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 불안요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갑작스런 노동자 부족현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각종 건설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