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우디 정부는 주택건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토지 몰수를 검토중!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도시 내에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토지들은 몰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사우디 현지 언론들이 토요일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이자 아랍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는 자국민들에게 주거지역과 민간 기업에서의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주택과 노동분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도시 내에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한 토지 부족은 지난 2011년 3월 18일 압둘라 국왕이 사우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정책을 발표와 동시에 명령한 50만호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는 이웃구가인 예멘을 포함한 인근 국가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민중들이 들고 일어서면서 결국 아랍 정권들을 몰락시킨 "아랍의 봄"을 지켜보면서 사우디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대국민 유화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회] 압둘라 국왕, 약 150조원의 사회복지자금 운영계획 발표! 참조) 우리에게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선정되었던 2012년 자나드리야 문화축제에 이명박 대통령 이하 대규모의 경제인들이 사우디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사실, 워낙 강경한 사전 봉쇄로 인해 미수에 그치고 있었지만, 바로 1주일전인 3월 11일에는  SNS 를 통해 "아랍의 봄"과 같은 민중봉기를 사우디에서 재현하려는 "분노의 날"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정부의 복지정책 발표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있습니다. ([사회] 조용했던 사우디 "분노의 날", 군인들에게 불려들어갔던 사연 참조) 압둘라 국왕도 TV연설을 통해 정책을 공식 발표하면서 "분노의 날" 움직임에 함께 해주지 않은 사우디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감사의 말을 남기면서 시작했을 정도니까요.

부유한 사우디인들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왕국 전역에 걸쳐 쓸만한 주거용 토지 구획을 구입해 왔으며, 이는 땅값 상승을 부추겨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업자에게 너무나 비싸게 팔아 집값 및 주택 임대비 폭등을 유발해 왔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토지 시스템을 통해 비주거용 다른 구획들은 토지 교부금 형태로 주어져 왔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자금 부족으로 이를 개발해내지 못하면서 많은 구획들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주택 건설에 사용할 토지 부족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왔습니다. 

안그럴것 같지만 자가 소유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임대생활을 하는 사우디인들이 60%를 상화하는 상황에서 경제력이 더욱 얕은 사우디 젊은이들 사이에는 자기 소유의 주택구입은 꿈이 되어버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영문 관련 기사 참조) 주택구입 장려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모기지 론 도입, 외국인들에 대한 토지소유 허용 등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집값이 급여수준을 엄청나게 상회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주택구입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달 초 모든 정부부처들에게 개발가능한 토지는 개발하지 말고 주택 개발을 위해 주택부에게 양보하라는 칙령이 발표되었을 정도로 주거용 토지 부족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우디 내 비주거용 토지는 넘치고 넘쳤지만요. 

아랍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슈와이스 알 두와이히 사우디 주택부 장관은 TV인터뷰를 통해 공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자산 몰수는 전세계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위한 제한된 방법을 가지고 있다며 사용하지 않는 토지 몰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택부는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필요가 없어 방치해 두고 있는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이면서 사용되지 않는 군부대 토지도 미래의 주택부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