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사우디

[사회] 사우디 내무부와 노동부, 사면기간 종료 및 불법체류자 색출작전 재개 공식 발표!

둘뱅 2013. 11. 4. 01:07


사우디 노동부와 내무부는 TV로 생중계 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사우디 내부 일각에서 추가 연장을 요청하는 탄원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사면기간을 11월 3일부로 종료하고, 4일부터는 본격적인 불법체류자 색출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관련 부처들은 본격적인 색출작전을 시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1200명의 단속인력과 200대의 단속차량를 신규 배치함)

   - 공안이 불법고용에 대한 색출작전 시행의 책임을 진다. (보다 강력한 단속 및 색출을 위한 것)

   - 고용주와 고용인의 모든 관련 당사자가 사우디 국내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엔 구멍이 많은 것이 함정)

   - 불법 고용을 은폐하려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경고한다. (내외국인 모두에게 사우디 공권력은 무서움.)

   - 위반 사항에 따라 징역형 (2년)이나 벌금형 (최대 10만리얄)에 처한다.

   - 사우디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체류상태를 정정할 수 있는 사면기간은 끝났다. 

   - 오늘 이후 체류상태 정정은 사면대상이 아니다. 즉, 정정하고 싶으면 처벌부터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사면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을 했으나 

      내무부와 노동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진행 중이어서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색출작전은 예외없이 모든 사업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 (워낙 허점이 많아 사회적 혼란이 대두될 수 밖에 없는 부분) 

   - 단속원은 사업장에만 들이닥칠 뿐, 일반 가정에까지 들이닥치진 않는다.

   - 고용주나 불법 체류자가 귀국항공임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주들이 불법 체류자 부담으로 떠넘길 확률이 거의 90% 이상)


(자신의 체류상태를 정정하기 위해 한없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우디 내 외국인들)

한편, 사우디 노동부는 사면기간 종료를 앞두고 토요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불법체류자 색출작전은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할 뿐 개인 가정집까지 조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관련부터들이 불법체류자 색출 및 단속을 위해 여성 단속원과 함께 일반 가정도 급습할 계획이라는 세간에 떠도는 루머를 부인하고 급습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 사우디인들과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단속원들을 제지할 권리가 있다. (공안들이 들이닥쳤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 단속원들이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 역시 발표대로 될지는....)

   - 단속원들은 고용주나 고용인들에게 폭설해서는 안되고, 회사의 평판에 해를 기칠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해서는 안된다. (이것 역시 발표대로 될지는...)


불법체류자 색출작전과 더불어 사우디 사회는 사면기간이 발표되기 전 지난 4월초에 1주일간 겪었던 혼란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