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우디, 불법입국자와 체류자 및 이를 도와주는 업체와 개인들에 엄격한 처벌안 발표!

사우디아라비아는 월요일 왕국 내 거주법, 노동법, 상법을 위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처벌에 따르면 벌금형일 경우 최대 10만 리얄 (약 3천만원)까지, 징역형은 2년형으로 늘어나며, 구인 금지와 강제추방 등의 조치가 추가로 행해집니다.

이러한 처벌강화는 워크 비자, 방문 비자, 성지순례 (핫지와 우므라) 비자로 사우디에 입국한 후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처벌은 위반 횟수나 관여된 인원에 따라 가중될 수 있고,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강제 추방과 함께 특정기간 동안 입국이 금지되며, 체포된 이들은 석방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권과의 관리 패널들이 위반사항을 결정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내무부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 근무일 안에 내무부에 패널들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내무부 내 특별 법률 패널들이 항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무부 장관에게 그들의 검토결과를 제안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주요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범을 할수록 가중처벌받는 시스템입니다.

1.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근무하다 적발될 경우 (사우디 여권법 및 노동법 상 외국인은 자신의 스폰서를 위해 근무해야만 함)

    1) 초범: 벌금 1만리얄 (약 300만원) 납부 후 추방

    2) 재범: 벌금 2만5천리얄 (약 750만원) 납부 및 징역 1개월 후 추방

    3) 삼범: 벌금 5만리얄 (약 1,500만원) 납부 및 징역 6개월 후 추방

2.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 상태로 있다 적발될 경우

   1) 초범: 벌금 1만5천리얄 (약 450만원) 납부 후 추방

   2) 재범: 벌금 2만5천리얄 (약 750만원) 납부 및 징역 3개월 후 추방

   3) 삼범: 벌금 5만리얄 (약 1,500만원) 납부 및 징역 6개월 후 추방

3. 월경한 불법입국자들이 적발될 경우 (주로 예멘인들에 해당)

   1) 초범: 벌금 1만5천리얄 (약 450만원) 납부 및 징역 1개월 후 추방

   2) 재범: 벌금 2만5천리얄 (약 750만원) 납부 및 징역 3개월 후 추방

   3) 삼범 이상: 벌금 10만리얄 (약 3,000만원) 납부 및 징역 6개월 후 추방

4. 월경한 불법 입국자들을 실어나르고, 고용하거나, 피신처를 제공해주다 적발될 경우

   1) 초범: 벌금 2만5천리얄 (약 750만원) 납부 및 징역 6개월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수송에 사용된 차량은 압류

   2) 재범: 벌금 5만리얄 (약 1,500만원) 납부 및 징역 1년 후 창피를 당하면서 (외국인일 경우) 추방, 수송에 사용된 차량은 몰수

   3) 삼범: 벌금 10만리얄 (약 3,000만원) 납부 및 징역 2년 후 추방

5. 불법 체류자들을 실어나르고, 고용하거나, 피신처를 제공해주다 적발될 경우

   1) 초범: 벌금 1만5천리얄 (약 450만원) 납부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2) 재범: 벌금 3만리얄 (약 900만원) 납부 및 징역 3개월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3) 삼범: 벌금 10만리얄 (약 3,000만원) 납부 및 징역 6개월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6. 자신의 고용인을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벌게 한 개별 고용주가 적발될 경우

   1) 초범: 벌금 1만5천리얄 (약 450만원) 납부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및 1년간 신규 고용금지

   2) 재범: 벌금 3만리얄 (약 900만원) 납부 및 징역 3개월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및 2년간 신규 고용금지

   3) 삼범: 벌금 10만리얄 (약 3,000만원) 납부 및 징역 6개월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및 5년간 신규 고용금지

7. 초과체류한 직원들의 출국 지연 사실을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1) 초범: 벌금 1만5천리얄 (약 450만원) 및 (외국인일 경우) 추방

   2) 재범: 벌금 2만5천리얄 (약 750만원) 및 징역 3개월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3) 삼범: 벌금 5만리얄 (약 1,500만원) 및 징역 6개월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8. 회사나 조직이 정부 당국에 성지순례 비자로 입국 후 초과체류한 이들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1) 초범: 벌금 2만5천리얄 (약 750만원)

   2) 재범: 벌금 5만리얄 (약 1,500만원)

   3) 삼범 이상: 벌금 10만리얄 (약 3,000만원)

9. 월경한 불법입국자들을 고용한 기관이 적발될 경우

   1) 초범: 벌금 5만리얄 (약 1,500만원) 및 1년간 신규고용 금지. 대표자는 징역 6개월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2) 재범: 벌금 7만5천리얄 (약 2,250만원) 및 2년간 신규고용 금지. 대표자는 징역 1년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3) 삼범: 벌금 10만리얄 (약 3,000만원) 및 5년간 신규고용 금지. 대표자는 징력 2년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10. 거주법 및 노동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자신들의 고용인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거나 독자적으로 돈벌이, 다른 업체로부터 직원을 고용한 기관이 적발될 경우

   1) 초범: 벌금 2만5천리얄 (약 750만원) 및 1년간 신규고용 금지. 외국인 대표자는 추방

   2) 재범: 벌금 5만리얄 (약 1,500만원) 및 2년간 창피를 당하면서 신규고용 금지. 대표자는 징역 6개월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3) 삼범 이상: 벌금 10만리얄 (약 3,000만원) 및 5년간 창피를 당하면서 신규고용 금지. 대표자는 징역 1년 후 (외국인일 경우) 추방

사우디 정부가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들과 함께 이들을 도와주는 기관, 업체 및 개인들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내리게 된 것은 사우디 국내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응징함으로써 왕국의 안전과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상대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자들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덜 손해를 보게하면서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줄여나가려는 양면책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사우디는 불법체류 외국인 축출과정에서 아프리카 불법 이주자들에 의한 폭동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도 이런 이들은 더욱더 깊숙하게 숨기 마련이기에 얼마나 잘 적발해낼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참고: "KSA toughens stance on illegals"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