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우디제이션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까마 2년 연장 재개를 검토 중!

(킹덤센터가 보이는 리야드의 킹파하드 로드)

사우디 경제지 알이끄티사디야는 사우디 정부가 충분한 사우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까마 (체류 허가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이끄티사디야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노동부와 여권과가 검토 중인 계획은 니따까에 의해 요구된 비율 이상의 사우디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에 한해 자신들이 고용하는 외국인 직원들의 이까마 연장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발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까마 연장시 납부비용에 따라 연장기한 (1년 750리얄, 2년 1,500리얄)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1년 연장만 가능하도록 여권법이 바뀐 바 있습니다. 

이는 일부 업체, 또는 스폰서들이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가 연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까마 연장시점에 즈음하여 의료보험을 연장해 놨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만히 두고 있다가 다시 2년의 유효기간이 끝나 재연장을 해야할 시점에서 다시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꼼수를 차단하여 보험업계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는 설이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까마 2년 연장이 중단된 이후 건설, 유지업종의 업체에서 다시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여권과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까마는 몇 년째 1년 연장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노동부의 아흐메드 알 후마이단 노동문제 차관은 알이끄티싸디야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부가 현재 비자 연장안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지만, 실제 시행되더라도 그 대상은 니따까 시스템 내에서 그린 및 플래티넘 등급으로 분류된 업체로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이끄티사디야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사우디인 고용정책으로 불려지는 사우디제이션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 있는 회사들은 2011년 6월부터 도입된 니따까 시스템에 따라 외국인 직원대비 자국민 직원비율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인 고용비율이 높은 우량한 회사들은 플래티넘 또는 블루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린 등급 역시 정책을 잘 이행한 업체들로 간주합니다. 반면 사우디인 고용비율이 기준치인 그린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들은 옐로 등급, 불이행하는 업체들은 레드 등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레드 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에 대한 체류허가 및 워크비자 연장을 불허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허가된 체류기간이 지나는 직원들을 다 내보낼 수 밖에 없으니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입니다. 등급별 할당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부가 이런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것은 니따까에 따르지 않을 경우 외국인 1인당 연 2,400리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인 직원들의 체류허가 연장을 불허하여 내쫓아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업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사우디인 고용을 가능한 피하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 포스팅들을 통해 종종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대규모의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건설이나 용역업체는 업체들대로, 소규모 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사우디인 고용을 피하고 싶은 나름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알이끄티사디야는 알후마이단 차관의 발언을 통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토결과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 내 4천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 회사들과 니따까를 충실하게 따르는 플래티넘, 또는 그린 등급에 속하는 우량 업체들은 정부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이까마 2년 연장 재개와 더불어 의료보험 역시 2년 가입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마다 입국 시점 및 이까마 연장 시점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외국인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1년 내내 이까마 발급 및 연장 업무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까마 2년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의료보험은 1년 연장만 가능하다면 이까마 따로, 의료보험 따로 신경써야 해서 오히려 일이 더 번거로워지니까요.

이까마 2년 연장 제도가 재개될 경우 사우디 고용비율만 맞춰주면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건설이나 플랜트 등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만 하는 업종에서 종사하는 우리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