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인] UAE 최악의 교통사고를 낸 콘크리트 트럭기사에게 13억 배상 판결!

(지난 2월 3일 알아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수습 중....사진출처: The National)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42세의 필리핀 트럭 기사에게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금 420만 디르함 (약 13억원)과 교통범칙금 52,000디르함 (약 1,600만원) 외 징역 1년형이 구형되었다고 The National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알아인에서 지난 2월 3일 발생한 이 사고는 콘크리트 트럭이 46명의 출근길 노동자를 태운 버스를 들이받은 뒤 버스 위를 덮치면서 발생했던 사고로 UAE 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교통사고들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이례적으로 국내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UAE서 교통사고로 아시아 근로자 22명 사망(2보) 참조) 이 사고로 출근 셔틀버스에 타고 있던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19명과 인도인 및 이집트인 노동자 각각 1명 등 2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UAE정부는 사고 희생자들에게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여러가지 난제가 얽혀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알아인 형사 법원의 샤피 카티르 알 닐 카티르 판사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힌 과실치사와 바싹 붙어 운전한 죄를 물어 트럭기사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유가족 배상금: 4,200,000디르함 (1인당 200,000디르함 * 21명 / 약 1,292,928,000억원)

2. 과실치사 벌금: 50,000디르함 (약 15,392,000원)

3. 과적 벌금       : 1,000디르함 (약 307,840원)

4. 속도위반 벌금: 1,000디르함 (약 307,840원)

5. 청구금 총액   : 4,252,000디르 (약 1,308,935,680원)

& 징역 1년

알아인 형사 법원의 기록을 통해 밝혀진 이번 판결은 트럭기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배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며 확인해 준 항소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3일 알아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수습 중....사진출처: The National)

항소법원은 지난 2월 3일 사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럭기사가 몰고 있던 트럭이 법적 제한을 넘어 과적하였으며, 트럭기사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과속 중이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버스 왼쪽을 강타하여 결국 두 차 모두 그 충격으로 알아인-아부다비 화물전용도로의 슬로프를 들이박고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과 별개로 한 법무법인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고에서 살아남은 24명의 부상자들로부터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부상자들 중에는 사고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파키스탄인도 있다고 하니 민형사 소송이 모두 마무리될 시점의 배상규모가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조: "UAE's deadliest crash: Lorry driver ordered to pay Dh4.2m in blood money to families" (The 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