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바이 정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외화송금에 대한 세금부과 검토 중!?

(두바이 상공회의소 회장 하마드 부아밈)

하마드 부아밈 두바이 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재 두바이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외화송금세 도입안이 결과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들 역시 UAE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라비안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부아밈 화장은 과세안이 현실화될 경우 과세 수준, 어떻게 적용하고 누구에게 부과될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외화송금세 도입안은 이미 제출되었으며 두바이 정부는 은행과 금융기관 등과 관른 관련 단체들로부터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송금세가 도입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나지 않고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본국에 송금하게 될 것이며, 그 중 일부는 세금을 통해 송금되지 않고 UAE에 남게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과세제도가 송금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수시장에서 보다 많은 현금이 돌면서 의심할 여지없이 소비자들에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곳에 근무하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UAE 경제, 특히 내수시장의 자금흐름에 있어 최소한의 기여만 하고 있으며, 외화송금세 도입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수입을 두바이에서 쓰지 않고 전부 외화로 송금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화송금세는 현재 준비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될지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화송금세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

약 8백만명에 달하는 UAE인구는 약 80만명의 UAE인과 약 720만명의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노동자들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 출신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얼마전 카타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화제가 되었지만, 급여수준이 썩 높지 않더라도 자기네 나라에서의 수입보다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에이전트에게 웃돈을 얹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UAE 등 걸프지역으로 일하러 나올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프지역으로 일하러 나오는 과정에서 본국에 남겨진 많은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UAE에서 송금되는 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UAE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UAE에서 빠져나가는 외화송금규모는 2011년 412억 디르함 (약 12조원), 2012년 451억 디르함 (약 13조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외화송금세 도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들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남겨두게 될 경우 UAE국내 경제의 자금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 셈입니다. 정상적인 경제흐름 속에 외화로 유출되며 내수시장에서 돌지 못하고 왜곡되어 버린 자금흐름을 조정하려는 것이죠. ([경제] GCC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송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참조)

하지만 일부 금융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송금세의 도입이야말로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의존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UAE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고, 과세제도를 피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게 될 경우 UAE경제에 미치게 될 파장과 역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좋지않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UAE 등 걸프국가가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에게 선호하는 근무지로서 어필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세금이 없다는 점이고, 내국인들이 더 많은 사우디와 달리 자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대거 출국을 택하게 될 경우 극심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두바이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각종 프로젝트 진행 및 사업 다각화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UAE 역시 다른 걸프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민들의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자국민만으로 현재의 산업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다가 일이 험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해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면 대체 불가한 산업들이 많이 있어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선뜻 도입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시당초 세금이 없던 나라에서 도입되는 세금이니만큼 UAE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이웃 걸프국가들에게 미칠 영향과 파장은 상상이상으로 클테니까요.   

 

참조: "Expats would be hit by remittances tax: Dubai boss" (Arabian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