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우디 정부, 실업보험제도 및 주택대출지원 프로그램 발표!

사우디는 지난 월요일 실업보험제도와 주택대출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자국민들을 위한 다수의 복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1. 실업보험

실업보험제도는 지속적인 인구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부문에 사우디인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 중 하나로 나온 것입니다. 실업보험의 도입은 초봉이나 각종 복지혜택이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민간부문에서 직업을 찾는 젊은 사우디인들에게 보다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고려되었습니다.

아딜 파키흐 노동부 장관은 6개월 후에 시행될 실업보험제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사우디인들에게만 적용되며 회사 문제 등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실직하는 사람들에게 지불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업보험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근무하는 약 150만명의 사우디인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술레이만 알 꾸와이즈 사우디 사회보장청 (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 통칭 GOSI) 청장은 실업보험이 59세 미만 연금보험제도에 있는 모든 사우디인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당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12% 미만이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성인 인구의 약 30~40%정도만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직업이 없는 사우디인들은 친척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우디인들은 공공부문에서 근무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급여 및 복지조건이 훨씬 좋고 사우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으며, IMF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민간부문만이 향후 구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실제로도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정체된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중 상당수가 외국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상황이죠. 이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가 최근 사우디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는 건설/플랜트 분야인데, 이중에서도 사우디인들이 근로를 기피하는 현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사우디인들의 인구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우디인 인구: 약 2천만명 (외국인 제외)

24세 이하 인구: 약 1천만명

공공부문 취업인구: 약 100만명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의 90%이상/외국인 10% 이하)

민간부문 취업인구: 약 150만명 (전체 민간부문 종사자의 약 11%/외국인 약 89%)

경제활동이 없는 인구: 약 750만명 (취업연령대에 속하지만 실업자, 은퇴자 등 고령자 포함)

사우디 근로자들은 실업보험비로 매월 2%씩을 납부하게 되며, 이 중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 근로자들이 가입하게 되는 보험제도는 연금보험/재해보험/실업보험(이상 GOSI에 납부)/의료보험(의료보험사에 납부)로 나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재해보험만 해당) 참고로, 최근에 비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하던 당시의 기준으로 사우디인 급여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우디 직원 월인건비 산출의 예

	직원	GOSI	보험사
급여	3,000리얄
연금보험(기존/급여의 18%/반액 부담)	-270리얄	540리얄
재해보험(기존/급여의 2%/회사 부담)		60리얄
실업보험(신설/급여의 2%/반액 부담)	-30리얄	60리얄
의료보험(기존/연2,000리얄 적용시)			167리얄
회사지급액	2700리얄	660리얄	167리얄
* 월 급여 3,000리얄의 사우디직원 고용 시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월 3,527리얄     * 연급/실업/재해보험의 경우 고정요율이 적용되기에 GOSI에 신고하는 급여에 따라 확정되지만, 의료보험비는 급여대비 얼마가 아닌, 보험사에 가입하는 패키지에 따른 실비가 적용되기에 회사마다 비용은 다름에 유의.      * 이 계산은 기타 수당 등을 제외하고 급여 및 보험관련 비용만 해당되며 추가적으로 부대조건이 붙을 경우 부담 비용은 그에 따라 증가.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 및 실업보험은 해당없음.     * 연금보험 및 실업보험 요율은 2012년 4월 기준이며, 현재는 조정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참조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보험을 납부하다 실업자가 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실업급여가 지불되며 이 중 첫 3개월은 그전 2년간 평균 급여의 60%, 나머지 9개월은 50%의 급여가 나옵니다. 단, 실업급여에는 9,000리얄 (첫 3개월)과 7,500리얄 (3개월 이후 나머지)의 상한제가 적용되며, 최소급여는 2,000리얄입니다. 단, 다른 곳에 고용되었거나 투자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경우, 또한 1년미만 가입자들은 실업급여 지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료회의는 또한 모든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도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학생/훈련생의 가족에게 100,000리얄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주택대출지원

무함마드 알 자시르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은 새로운 주택융자제도가 과부와 이혼녀와 같이 보호를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투명한 융자지원을 보장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택건설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임대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와이쉬 알 도와이히 사우디 주택부 장관은 주택대출을 받을만한 시민들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케 한 압둘라 국왕에게 감사를 드리는 한편, 대출 신청은 60일 뒤 "이스칸 (إسكان)" 포탈을 통해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부는 이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상담할 수 있는 연락센터를 개설했으며,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드시 기혼자여야 함

- 25세 미만

- 가족 구성원들 중 주택 소유자가 없을 것

- 기존에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혜택을 받았거나 민간에서 은행 등을 통한 주택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함.

- 여성 가장

주택부 장관은 신청자들의 가족 구성원 수, 신청자의 나이, 신청자의 사회적 신체적 조건, 신청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대기한 기간 등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땅덩어리는 크지만 제한된 주거지역 및 주택사정으로 인한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사우디인들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4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많은 사우디인들이 임대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택부족으로 인한 임대비 상승으로 임대생활을 하는 사우디인들 중 20%는 집 같지도 않은 너저분한 곳에서 산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많은 사우디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생활물가가 비교적 싼 편에 속하는 사우디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비는 인플레이션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 복지정책 발표 당시 압둘라 국왕은 대규모의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약속했지만,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2년이 넘에 질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 "Job security for 1.5 million Saudis"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