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UAE, 카타르에 이어 의무병역법안 통과!

UAE 연방평의회 (Federal National Council)는 수요일 18세부터 30세까지의 모든 UAE남성을 대상으로 한 의무병역제와 예비군 도입을 위한 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안은 국가와 영토, 업적을 수호하는 한편,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면서 국가를 위한 의무와 참여도를 높이기위한 국가 예비군을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평의회는 화요일과 수요일 양일 간에 걸쳐 총 44개 조항으로 이뤄진 입법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독립국가이자 주권국가인 UAE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에미레이트 국민들이 완수해야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복무는 젊은이들을 연마하고 국가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애국심을 고양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에 이어 UAE가 의무병역제를 도입하는 것은 군병력 확충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 젊은이들에게 자국의 국민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현대화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두 국가 모두 1971년에 독립을 선언하여 현대적인 개념의 독립국가로 탄생한지 40년을 갓 넘긴 젊은 국가지만, 오랜 시간 씨족 사회에 익숙하여 애국심 보다는 자신이 속해있던 씨족에 충성했던 전통적인 생활습관이 남아있는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가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군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방식을 받아들이게 하여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자국민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타리제이션과 이마라티제이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할 것입니다.  

UAE는 지난 1월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마크툼 UAE부통령 겸 수상 겸  겸 두바이 통치자의 트위터를 통해 의무병역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 UAE 정부, 의무병역제 도입 발표! 참조) 병역기간은 앞서 발표한 카타르에 비해서는 길며, 예고되었던대로 고졸 이하 남성은 2년, 고졸 이상 남성은 9개월로 확정되었습니다.

UAE에 앞서 지난해 11월 의무병역제 도입을 발표했고, 2월말 첫 입영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이달 초 의무병역법안을 발표한 카타르의 경우 면제자를 제외한 병역 기피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금지시킨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국방] 카타르, 2월 23일부터 의무병역제를 시행하기 위한 입영신청 받아!, [국방] 카타르 의무병역제와 관련된 추가 발표, 병역기피자는 경제활동 불허! 참조) 

참조: "UAE approves new law to bring in compulsory national service" (Arabian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