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 거주 외국인 인력들에게도 영주권을???

작년 가을부터 여권법이 개정되어 이까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 얼굴 및 지문 스캔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오랜 기간 사우디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겐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의료보험이 가능한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해 버렸거든요. 예전 석유가 발견되어 이를 채굴할 고급 인력이 필요하던 시절에 잠깐 시민권을 팔았던 이후로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외국인에게 주지 않았던 정부 방침 때문에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던 매번 이까마를 갱신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삶의 터전을 이 곳으로 옮긴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게 의료보험 가입 불허로 인한 이까마 갱신 불가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모국에서의 터전과 인맥을 거의 다 잃은 채 사우디에서 평생을 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겐 가혹한 조치일 수 밖에 없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웃돈을 주고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했지만, 여권법 개정과 더불어 여권과와 보험회사가 개인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하게 된 현실에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으니까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사우디긴 합니다만...^^)

 

이러한 분위기들을 감안한 탓인지, 최근 정부 내에서 장기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모종의 대책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2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사우디 영주권을 주거나, 바로 이까마 갱신이 가능하게 한다던가 따위의 일들을 말이죠... (물론... 언제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그야말로 인샤알라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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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라 사우디 다흐란 국제노동기구 사우디 대표)

 

걸프 국가에서 25년, 혹은 그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무료 이까마 (근로/거주 허가서)나 스폰서 제도와 무관하게 영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제네바 소재 국제노동기구 (ILO)의 사우디 대표인 압둘라 사딕 다흐란이 말했다. 아랍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또한 사우디가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 및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위한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권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장기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미 우리 사우디 사회에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들이 오랜 사우디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도 (오랜 사우디 생활로 인해 모국에서 자리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모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또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고 밝혔다.

 

다흐란은 약 2년전에 공표된 “개척적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 한해” 사우디 국적취득을 허가하는 새 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법이 장기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할 더 큰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우디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특정 법에 따라 별도의 비용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투자관련 조항을 더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그는 사우디인 스폰서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사우디 내 작은 회사들의 절반 이상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우디 내에서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쉽게 사우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를 마련해야만 합니다.”고 밝히며, 그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2년마다 한 번씩 해야만 하는 이까마 갱신도 면제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흐란은 사우디 정부가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을 사우디에서 보내면서 취득한 노동 기술을 유지하고 그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베풀어야한다고 제안했다. “GCC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측가능한 미래에서 외국인 인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천명의 의사, 약사, 엔지니어, 기술자, 전문가와 숙련된 일꾼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노동자 학대와 관련하여 다흐란은 사우디 내에서 연간 “단지” 2~3만의 노동자 분쟁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쟁 규모는 사우디 내에 6백만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0.5%도 안되는 미미한 규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저는 사우디 정부와 사우디 민영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반 사실이 있다면, 대부분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며 그것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것들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다흐란은 사우디가 남녀간의 노동 평등과 같은 국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샤리아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 협정은 이슬람에서 말할 것도 없는 우리의 가치와 전통에 대한 많은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학교, 병원 등 일부 분야로만 한정되었던 여성들의 고용에 대해서 다흐란은 교육, 조사와 대화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개혁적인 압둘라 국왕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분위기가 상공 회의소, 노동 위원회, 민간 회사들이 참여하여 상업적인 분야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는 여성들의 고용을 위한 기회를 여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 말했다. “요즘 수천명의 여성들이 비즈니스 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 상에 대표는 남성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성 사업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듣고 있는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부분의 ILO 협약서에 서명했음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남은 마지막 협약서는 아동 노동자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세계에서 아동 노동자들이 없는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일부 아이들은 사우디인도 아니며, 노동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길거리의 아이들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상공 회의소 위원회 회원들은 또한 외국 회사와 외국 투자자들의 대표들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왕국 내에 있는 외국인 인력들에게 끼치는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한 영향에 대해 묻자 다흐란은 이러한 위기가 그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앞으로 몇 년 간 4천억 달러를 정부 발전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이라는 몇 달 전 압둘라 국왕의 발표를 상기하면서 “전 우리 노동시장에서 수백만 명의 외국인 인력들을 내쫓을 거라는 어떠한 종류의 결정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표는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돈을 계속해서 쓸 것임을 의미하고, 따라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우리의 수요는 항상 존재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우디 내 외국인 인력이 많은 것은 수요와 공급 이론에 따른 경제적인 결정일 뿐,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말했다. “사우디에 인력을 송출하는 아랍과 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는 외국인 인력구조는 점차 미숙련 노동자에서 숙련공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직종의 이까마 갱신이 되지 않는 것과 블록 비자로 의사와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 묻자 다흐란은 이 문제는 해결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전문 직종들은 이까마 제도 내에서 특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적인 노동법의 개정이 노동 사무소와 인권 위원회에 보고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흐란은 정부 학교에 특정 비용을 내고 외국인 인력의 자녀들을 입학시키거나, 이러한 외국인들이 그들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해서 공부를 위해 그들의 자녀들을 고향으로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펼 것을 요청했다.

 

- 2009년 7월 23일 아랍뉴스 중에서...

 

 

밑바닥 일에서부터 전문적인 직종까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에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제약을 걸어두었다가, WTO 가입에 몇 번이나 실패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환경과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 제약들을 하나씩 없애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우디 생활을 했던 2000~2002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자유가 생겼으니 말이죠.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을 제약했던 것은 사우디인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정부차원의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만, 사우디에서 수십년을 일해와도 외국인은 외국인으로만 간주하는 그들의 정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사우디에서 일해와서 여생을 이곳에서 마무리하고 싶어도 의료보험 가입이 안되어 이까마 갱신이 안되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사실이죠. 이미 그들에겐 삶의 터전이 사우디가 되었으니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언제 현실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우디답게 인샤알라죠. 여성들의 운전 허용 문제처럼 몇 년이 지나도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날 갑자기 뜬금없이 실행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느리긴 해도 그들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