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 3일 종료되는 유예기간 연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우디 재계와 경제학자들!

(이미지로 보는 현재 상황)

사우디 재계와 경제학자들은 약 2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법적인 상태를 정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3일 종료되는 유예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요구에 한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아랍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사우디 내부의 목소리

전 슈라위원회 위원이자 경제학자 이흐산 부후라이가씨는 50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법적상태를 합법적으로 정정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진행중인 1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법적 체류상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아랍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작업이 간단한 과정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소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종료 시한에 맞게 상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외국 대사관, 사우디 상공회의소, 내무부 등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공동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국 대사관, 상공회의소 및 여권과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장사진을 이루고  길게 늘어선 대기줄은 유예기간의 연장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 리야드에 있는 노동부 사무소 도심 분소의 아흐메드 알 무타우위 소장은 유예기간이 시작된 이후 일일 평균 1만명의 민원인들이 자신의 분소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들의 업무속도를 감안하면 시간에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예기간 내내 대기자들의 적체현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을테구요.

1만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에람 그룹 (Eram Group)의 시딕 아흐메드 회장 겸 전무이사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업가들이 지난 두 달간 처리된 외국인들의 체류상태 합법화 작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랍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개월 간의 유예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만약 사우디 정부가 추가로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모든 회사들과 근로자들이 10월까지 자신들의 법적 상태를 정정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3개월 연장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의 딱 한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중간에 끼어있는 라마단과 이드 알피뜨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7월 9일 또는 10일 경부터 시작될 1달 간의 라마단 기간 중 업무처리속도는 그나마 지금의 처리속도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 라마단 끝나고 시작되는 공무원들의 이드 연휴는 2주거든요;;;;;; 따라서 3달 연장해봐야 그 중 1달 반은  그닥;;;;;;)

아흐메드 회장은 지난 4월초 노동부와 내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작전을 실시하자마자 사우디 정부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시작한지 1주일 만에 압둘라 국왕이 유예기간을 선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결과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인도의 신속한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케를라 등 일부 지역은 많은 근로자들을 사우디에 보내고 있고, 그들이 보내오는 송금액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도 정부로서는 사우디에서 수많은 자국민들이 쫓겨오는 모습을 마냥 볼 수 없었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니따까가 사우디 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사업을 두려움없이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잘만 따르면야 그만큼 혜택을 또 주니까요... (예전엔 그런 것조차 없었기에;;;;)

사우디 정부에게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나라들

특히 사우디의 이러한 조치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 여러 국가의 외무 장관들은 불법체류 중인 자국민들이 무사히 사우디를 떠날 수 있거나, 자신들의 법적상태를 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사우디 정부에 유예기간을 요청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사우디의 지난 한 해 외국 송금액 규모는 약 238억달러로 GCC 전체 해외 송금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GCC 중 사우디에서의 송금액 비중이 높은 방글라데시,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예멘 등은 사우디 정부의 방침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제] GCC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송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참조)

법적상태 정정 과정이 지연되는 것과 동시에 사우디 정부는 유예기간 중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한해 그들의 모든 위반기록을 말소시켜 출국 및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데 문제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이례적인 방침 (강제출국되거나 불법체류 기록이 남으면 5년간 워크비자로 입국이 거부됩니다.)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자진 신고해서 수속을 밟고 출국비자를 받는데만도 20여일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출국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니따까 이후 노동부의 실적, 유예기간 종료 후 계획

한편, 아딜 파키흐 노동부 장관은 제네바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니따까 도입으로 615,000명의 사우디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으며, 이들 중에는 18만명의 여성들과 17000명의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게된 것은 최근 2년간 사우디 여성들의 사회진출 방법과 그 폭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우디인 고용비율 계산시 장애인 1명 고용을 일반인 4명 고용으로 간주하는 계산방식의 영향입니다. 이런 계산방식의 도입은 사촌간의 결혼이 인정되는 탓에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사우디로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길을 열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업체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사우디인 고용율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유예기간이 끝난 7월 3일 이후 사우디인을 고용할 의사가 없는 부적격 업체로 간주되는 "레드" 등급을 받은 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가정부들의 입국 서류에 표기된 직업 변경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과 이까마 및 워크퍼밋에 표기된 직업이 다른 것도 사우디 여권법, 노동법 상 불법이기 때문에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사우디 노동부와 내무부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불심검문과 기습방문을 통한 수색작업 대상에 회사는 물론 일반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도 업무처리속도와 프로세스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3개월이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 것은 결국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법적상태를 정정할 기회를 주었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추방시킨다는 명분을 얻는 한편, 합법적인 강제추방을 통해 외국인 수도 줄여나갈 수 있는 실리를 함께 얻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회사들이 말로 해서는 듣지 않으니 체류상태 합법화 과정을 통해 걸러낸 외국인들을 빼서 사우디인들로 채워넣자일테니까요. 사우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언젠가는 해야 할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만,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바로 사우디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건설업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메가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공정 진행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참조: "Calls mount to extend July 3 amnesty deadline"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