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우디 법원, 처음으로 판결을 게재해!

공개된 판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사우디 법원의 역할은 그야말로 미스테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한 판결도 일관성이 없어 어떤 처벌이 내릴 것인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충처리위원회를 시작으로 일부 사우디 법원에서 사우디 사상 처음으로 판결을 게재하면서 외부인들에게 사법체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아랍뉴스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행정재판소에 속해 있으며 정부에 대한 불만과 사업 분쟁 등을 담당하는 사우디의 전문 법원인 사우디 중재기관 (Board of Grievances)로부터 600개 이상의 판결이 이미 온라인으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판결들은 2007년의 것으로 최근의 판결까지 게재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우디 사법체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아랍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웃 GCC국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판례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 뿐 아니라 사법 체계에 관심있는 비 법조인들도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우디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카더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었습니다. 

사우디의 로펌인 하템 가자위 앤 파트너스 (Hamet Ghazawi & Partners)의 하맘 카디는 아랍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우디인들도 정부의 검열없는 정보를 공유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모두가 부정확한 내용을 추측하고 생산하여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확실하며 게재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체계 투명화 조치의 일환으로 샤리아 법원의 판례들도 조만간 공개될 예정에 있어 사우디 사법체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 "Saudi Arabian courts publish judgements for first time" (Arabian Business) / "Saudi court publishes rulings for first time"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