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슈라 위원회, 니따까 시스템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해!

슈라 위원회 위원들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하며 노동부의 니따까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은 회의석상에서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이 많은 사우디인을 고용해왔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사이드 알 앗셰이크 위원은 인적자원개발기금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d/ HRDF)을 통해 120억리얄 (약 3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지난 2012년의 실업률이 12.5%로 높아졌다면서 기금에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하드 빈 주므아 위원은 업체들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중소도시에선 구직기회가 적은데도 고용 프로그램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RDF는 또한 중소기업메 사우디인들을 취직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위원은 120억리얄을 상회했을 기금의 투자가 빈약한 성과를 올렸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슈라 위원들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관점에서 기금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HRDF는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는데만 9천만리얄 (약 260억원)을 집행했었습니다.

사우디 노동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현재의 방식으론 우리나라 노동부가 몇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나서는 것만큼이나 니따까 시스템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사우디인들을 몇명이나 더 취직시키냐는 수치적 결과물에만 집중할 뿐, 업계별 특성이나 현황, 그리고 왜 그렇게 업체들이 사우디인들의 고용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니 말이죠. 

첫째, 일부 업체들이 사우디인들의 명의만 빌려 GOSI와 노동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조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함정이 있는 셈입니다. 

둘째, 니따까 시스템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추방함으로써 해외송금액을 줄여보겠다는 노동부의 예상 역시 빗나간 것으로 발혀졌습니다. 2011년 니따까 도입이래 해외송금액 규모는 3,836억리얄이었고, 이 액수는 지난 10년간의 누적 송금액보다 57.8%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 2013년 개인의 해외송금액 규모가 2,226억리얄로 지난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군요.

셋째, 그런 고려없이 계획을 짠 것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사례를 바로 아래 소개되는 노동부의 새로운 계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소매업에 사우디인 취업을 추진하려는 노동부의 계획

슈라 위원회의 비판에 직면한 노동부는 소매업 분야에 4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사우디인을 고용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녀 판매사원, 판매관리자 등 3개 직종이 해당되며 노동부는 이러한 일자리를 갖는 사우디인들이 최저 4,500리얄을 맏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에서 근무하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약 16%가 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노동부의 새로운 계획은 HRDF에 등록된 사우디인들의 75%가 중졸자들이라는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슈퍼마켓과 다른 소매업에서의 취직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관심있는 구직자들이 판매사원이나 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슈퍼마켓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사우디인으로 바꿔보려던 시도는 제가 처음 사우디 생활을 했었던 2000년대 초반에도 분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방글라데시인이나 파키스탄인 등 인건비가 싼 (월 30만원도 안되었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악한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소매업 매장에서 최저 월급 135만원에 사우디인을 고용하라면 고용할 업체가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사우디인이라면 용역업체를 통한 비정규직도 아닌 정규직 근무를 의미할텐데 명품 매장 같은 전문 매장이라면 혹시나 모를까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꽤나 부담스러울 겁니다. (동네 슈퍼마켓 같은 중소매장은 생각조차 못할듯) 그럴 비용이면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더 맘편할테니까요. 사우디인들이 이런 일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상관없이 말이죠.

참조: "Shoura: Nitaqat failed to yield desired results" & "Nitaqat ‘fails’ to curb remittances" (Arab News)